[워싱턴·서울=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권성근 박미선 고재은 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의회 국정연설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경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력한 관세 폭풍이 계속될 것이기에 기존에 해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합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지속적인 관세 수입이 미국 국민들의 소득세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에서 108분간 연설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를 선언하는 등 일부 외교사안을 언급하긴 했으나, 대체로 국내 사안에 집중했다. 지난 1년간의 혼란스러웠던 국정운영에도 "미국은 지금이 황금기"라며 자화자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관련 "불과 사흘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다"면서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대법원의 유감스러운 개입 이전에 우리가 협상했던 성공적인 경로를 계속 따라갈 것이다"며 취소된 관세는 새로운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위협 덕분에 미국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며 "(관세 정책은) 완전히 승인되거나 검증된 대체적인 법적 근거 아래 계속 유지될 것이다. 오랫동안 검증된 법적 근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관세는) 이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추가 조치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즉시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임시관세를 도입했으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한 대체 관세도 모색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있고, 그 협정이 상대국에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 협상을 계속 따를 것"이라며 각국과의 무역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이 도마에 올랐음에도,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해 우리나라를 위해 경제적으로나 국가안보측면에서나 훌륭한 거래를 성사시켰고 모든 것이 순조롭다"며 짙은 애정을 드러냈다.

나아가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과거처럼 오늘날 소득세 체계를 실질적으로 대체해 제가 사랑하는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장과 일자리, 투자, 수조 달러의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진행 중인 핵협상과 관련해 핵무기 포기를 필수조건으로 못박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 협상중이며 그들도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결코 보유하지 않겠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결코 지금까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합의 조건으로 명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과 합의에 실패하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최근 이란 반정부 시위를 두고는 "지난 몇달간 그들은 최소 3만2000명의 시위대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그들이 심각한 폭력의 위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교수형 처하는 것을 막았으나, 이들은 정말 끔찍한 자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이미 유럽과 우리 해외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며 "미드나잇해머(지난해 6월 이란 공습) 작전 이후 그들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 프로그램 재개를 절대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시도하려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연설은 108분 간 지속됐다. 1964년 이후 역대 최장 국정연설 기록이다. 중간중간 박수 시간 등을 감안해도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만 80세가 된다.

연설은 일부 외교 사안을 언급하긴 했으나 대체로 국내 정책에 집중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날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이민 정책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설 주제는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강하고 번영하며 존중받는 국가'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과 1년 만에 우리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뤄냈다"면서 "오늘날 우리의 국경은 안전해졌고, 사기는 회복되었으며, 물가는 하락하고 소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경 정책에 대해서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아무런 제약이나 통제 없이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국경을 넘나들었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국경을 구축했다"며 "지난 9개월간 단 한 명의 불법 이민자도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치명적인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의 양이 1년 만에 사상 최대인 56% 감소했다"며 "워싱턴DC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고, 로스앤젤레스(LA)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 사건에 대해선 침묵했다. 당시 대대적인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총격으로 숨졌다. 이는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 핵무기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핵 문제는 거론조차 않은 것이다.

1기 재임시절인 2018년과 2019년 국정연설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재차 냉각된 2020년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반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연초 국정연설은 행정부의 1년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북한이나 한반도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분위기 조성 조치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표명했으며, 내달 말 방중을 계기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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