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있어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것을 적발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사 등 총 82개 소속회사를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2021년, 2022년,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사, 74개사 및 6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영원그룹은 2022년까지는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해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에 불과하며 제출 의무 관련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봤다.

특히 성 회장은 1974년 창업 이래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해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성기학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둘째 딸과 셋째 딸, 남동생, 조카 등이 소유하는 회사가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성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회사(래이앤코(유),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와이엠에스에이 등 주력 계열회사들과 거래관계도 존재하고 친족 계열회사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계열회사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현저히 부족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총 82개사로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억원,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함에 따라 누락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회사가 2021∼2023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집단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요구하는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인을 고발한 최초 심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