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대해 중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활용해 온 강력한 협상 카드를 제거한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단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거의 3분의 2가량 낮아졌다. 중국에 부과됐던 10%의 펜타닐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는 사라졌지만, 1974년 무역법에 따른 다른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사관 측은 "미중 경제 관계는 상호 호혜적 성격"이라며 "관세와 무역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미중 협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 소재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의 브렛 페터리 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관세 레버리지를 약화시키고, 상호관세를 대체할 미국의 후속 조치가 중국에 도발로 인식될 위험을 높일 것"이라며 "이는 미중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 통상 의지를 제거한 것은 아니다"며 "(트럼프 방중이 예상되는) 4월이 되면 여전히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연구소의 브렌던 켈리는 "미 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 권한은 여전히 강력한 수단"이라며 "2018년 시작돼 2024년 갱신된 대중 301조 조사는 관세 인상이나 조정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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