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14: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차관 ▲16:00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서울)

2026.08.20 06:00:00

지난달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HL만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기술적인 문..

2026.08.19 15:54:39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낸 지방정부 73곳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만1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홍경의 노..

2026.08.19 14:00:00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마다 30분씩 늘렸다가 줄이는 식으로 임금을 정한 울산 지역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체불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택시기사 2명이 소속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해 울산지법으로 되돌려 보..

2026.08.19 12:00:00

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2026.08.19 12:00:00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종의 고용이 지난해보다 8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섬유 업종은 대외 여건 악화로 5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19일 발표했다.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

2026.08.19 12:0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 업종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불평등 노동시장을 바꾸는 사회적 투쟁인 자동차 업종 노동자의 공동 파업을 지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완성차와 부품사,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인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한 구..

2026.08.19 11:58:56

정부가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육아휴직급여와 구직급여 등이 함께 지출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1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2026.08.19 10:44:18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되고 조선업에도 처음 도입된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아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금구분..

2026.08.19 09:00:00

한국에서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임시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시근로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OECD 고용 지표로 본 한국의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근로자의 임시근로 비율은 27...

2026.08.19 06:02:00

◇장관 ▲14: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국회)◇차관 ▲14:00 기후노동위 전체회의(국회)

2026.08.19 06:00:00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제1차 시험에 4816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18일 발표했다.제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등 필기시험은 지난달 18일 치러졌으며 과학기술직군 1173명, 행정직군 3643명이 합격했다.과학기술직..

2026.08.18 18:00:00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맞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ILO의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살펴..

2026.08.18 16:10:54

◇과장급 전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과장 오수학

2026.08.18 15:38:3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명확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즉결심판' 도입을 추진한다.중노위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적 쟁점 및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을 신속히 심문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지원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분..

2026.08.18 15:20:17

정부가 일주일 사이 끼임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강도 감독에 착수한다.고용노동부는 18일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사고가 반복된 데 이어 최근에도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앞서 지난달 18일 HD현..

2026.08.18 14: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