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

2026.04.08 20:45:10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최소 3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2026.04.08 16:25:14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최소 3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다.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

2026.04.08 16:00:09

지난해 심정지, 급성 뇌졸중, 중증 외상 환자를 모두 살린 구급대원 40명이 최우수 대원으로 선정됐다.소방청은 8일 에쓰오일(S-OIL),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 마스터 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19 마스터 세이버는 지난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 세이버', 급성 뇌..

2026.04.08 16:00:00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계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도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등 첫 판단 사례를 내놨다.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지원위)의 자문을 거쳐 원청의 개정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판단지원위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확대된 ..

2026.04.08 15:14:26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첫 지도지침을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8일 발표했다.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제도 개선에 합의한 데 ..

2026.04.08 12:00: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 현장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350건의 기술지원규정을 정비했다.안전보건공단은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6년 기술지원규정 정비계획'을 총 350건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규정은 신산업 분야의 위험 예방 기준을 정립하고 현장성이 떨어진 가이드를 최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2026.04.08 12:00:00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노동부는 8일 오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연구원과 한국..

2026.04.08 10:42:51

지난해 공무원들의 성취감 등 업무 만족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까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향도 하락세로 전환했다.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격 포상과 보수 및 각종 수당 인상 등 공직 사회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8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공직생활실..

2026.04.08 06:03:00

▲09:30 권창준 차관, 비상상황점검회의 겸 제8차 지역고용상황점검회의(서울) ▲10:00 김영훈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6.04.08 06:00:00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10여년간 지급됐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에 한정돼 적용됐던 만큼 경영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자본이나 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삼..

2026.04.08 06:00:00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이 한국공항공사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및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

2026.04.07 21:38:39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7일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며 피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

2026.04.07 20:31:13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주노동자를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로 규정하고, 이들..

2026.04.07 17:15:31

◇과장급 전보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 어일천

2026.04.07 15:34:13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7일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A사에 대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A사의 사업주가 작업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B씨에게 에어건을 분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B씨는..

2026.04.07 15:29:39

지난해 하반기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6개월 전후를 기준으로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추경과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이 지방 중심으로 집행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6.04.07 14:40:51

고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8일부터 6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

2026.04.07 12:00:00

앞으로 공무원은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등 졸업 후 상급기관에 입학하기 전 기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 공무원에게는 3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2026.04.07 12:0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금융권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장애인고용공단은 7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6일 체결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이날 20개 은행..

2026.04.0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