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원청' CJ대한통운이 '하청'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놓는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

2026.07.09 06:10:00

'쉬었음' 청년의 평균 휴식 기간이 9개월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3개월 가량을 더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무경험자의 '쉬었음' 고착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쉬었음' 청년들의 쉰 기간에 따른 이후 취업 이행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평균 '쉬었음'..

2026.07.09 06:05:00

◇장관 ▲10:0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카페 청년 간담회(서울) ▲16:00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서울)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일의 미래:AI와 공존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포럼 축사(서울)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 디딤돌가족 발대식(서울)

2026.07.09 06:00:00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최초 1680원이었던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지면서 공익위원들이 이른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앞서 노사는 지난 7일 열린 1..

2026.07.09 06:00:00

원·하청이 함께하는 위험성 평가부터 인공지능(AI) CCTV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해 지난 7일부터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회는 오는 10일까지 이뤄진다.이날에는 지속가능한 안전 ..

2026.07.08 17:30:00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이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보편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통제 등이 이뤄진 이 사건 사례가 배달 플랫폼 통상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 8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

2026.07.08 16:58:3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끼임·부딪힘 사고가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해 개선 사항을 지시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동일·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앞서 김 장관은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

2026.07.08 16:57:47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산업전환에 따른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4일 열린다.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AI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토론회 좌장은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07.08 16:22:49

현대자동차그룹 IT서비스 계열사 현대오토에버에 첫 노동조합이 생긴다.8일 IT업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지회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노조 출범을 알렸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산하 현대오토에버지회다.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노동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현대오토에버지회 노동조합의 출..

2026.07.08 16:17:07

위험성 평가를 실천한 우수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일 '2026년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사업장 관계자와 안전보건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본선에 진출한 16개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노동부..

2026.07.08 16:13:11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되살릴 수 있는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긴급 운영자금 조달 계획은 여전히 요원하다. 정부와 금융권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

2026.07.08 15:18:26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8일 입장문을 통해 "MBK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살려내고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은 DIP 금융 2000억원을 즉각 지원하라"며 "서..

2026.07.08 15:11:28

근로기준법상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동계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재판부는 플랫..

2026.07.08 15:05:39

홈플러스는 8일 체불 임금과 관련해 "5월 급여까지는 모두 지급을 완료했으며 현재 미지급분은 6월 급여뿐"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영자금이 고갈돼 2025년 12월부터 직원 급여를 일부 지연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2025년 1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지연 지급된 급여 누적액은 1410억원"이라며 "6월 말 ..

2026.07.08 14:46:16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이 인사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겪은 혼란에 대해 사과했다. 현금 중심의 성과급을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부결된 직후, 임직원들에게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내부 결속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임직원 여러분, 더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내 메시지..

2026.07.08 14:42:57

평일에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말훈련 지원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은 이달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주말 과정에 우대지원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하..

2026.07.08 12:00:00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착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을 보강한다고 8일 밝혔다.그간 행안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성 총액인 기준 인건비를 통보해왔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지자체가 필요..

2026.07.08 12:00:00

올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상반기 실적 달성 비율은 62%였다. 목표 인원인 2010명 대비 1247명의 노동자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

2026.07.08 12:0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15일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고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과 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민주..

2026.07.08 11:30:52

근로기준법상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이번 판결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재판부는 플랫폼을 통해..

2026.07.08 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