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경영진 의사결정 영역인 만큼 파업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성과급 요구를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지가 판단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 변호사)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13일 2차 심문 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이 쟁의행위의 법적 정당성에 맞지 않아 파업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파업을 하려면..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결속력은 역행하는 모양새다.노조가 정부 권유를 받아들여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면서 대화의 불씨는 살렸지만, 사업부별 실적 격차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은 여전하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에서 가장 먼저 균열이 터져 나온 곳은 가전·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다.이들은 지도부가 반도체(DS) 부문의 목소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를 공식화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싸고 주주단체, 정부, 정치권, 이사회 등 각계에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주주권과 국가 산업 경쟁력 논란으로 번지면서, 파업 대신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노조도 고용노동부 권유에 따라 사후조정 절차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정 결과에 따라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다.◆주주들 "파업은 재산권 침해"… 맞불 집회 및 법적 대응 예고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일부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하면서 총파업 전 극적 타결을 이룰 지 관심이다.정부는 물론 사측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직후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성과급을 눌러싼 노사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노조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업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사후조정 절차 돌입키로…11~12일 진행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