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교섭과 단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업계가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대 플랫폼과 가맹본부 등의 일방적인 지시에 숨죽일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가 대다수인 외식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 차장은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제 협상권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단결권 보장을 언급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관련 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나 플랫폼과 집단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경우, 수수료나 필수품목 지정, 납품단가 등 계약 조건 전반에 대한 협상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협회나 단체를 구성해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인 소상공인 단결권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본부, 플랫폼 등은 고심이 깊어졌다.지난 10일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소상공인도 단결권과 집단 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1인 자영업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소상공인 권리 확대는 더 이상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 학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인 자영업자의 노동 조건을 정하는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대해 'EU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유사한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