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 관세 협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임기 중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 13일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대미 투자..

미국이 우리나라의 합의 이행 지연을 고리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압박해오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을 추진하며 미국의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리나라가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대신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던 상호관세 및 일부 품목별 관세를 기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전체 수출액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70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및 세계 5위 수출국 달성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14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