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통합이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부터 권한 이양 문제, 지역 간 이해관계 및 갈등까지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6·3 지방선거 과정과 결과도 변수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물 들어온'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속도전에 치중하기보다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별 행정통합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역별 통합 추진 상황과 속도는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택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광주·전남은 속전속결…대전·충남은 여야 셈법에 변수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빠르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와 전남이다. 광주와 전남은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이 ..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통합 추진 대열에 합류하는 지자체도 앞다퉈 늘어나는 모습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통합 지자체 명칭을 확정한 데 이어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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