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분쟁의 소지가 적은 민원을 협회로 이관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5일 금감원은 이번달부터 자동차 운전자 간 과실을 다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보험협회에서 비분쟁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고, 금..

2026.07.05 12:00:00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보험사가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자기부담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6.07.05 09:00:00

원·달러 환율의 고공 행진으로 금융권의 자본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불어나 금융지주와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건전성 지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외화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원화 환산 규모가 커지면서 RWA가 늘어나고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외화 조달과 환헤지 비용이 늘어나..

2026.07.05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