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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중 여성과 호텔' 제명 광명시의원,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등록 2026/11/21 11:08:55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호텔을 방문해 제명 처분을 받은 광명시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미선)는 지난 16일 제명 처분을 받은 광명시의원 A씨가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명의결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집행정지기간은 A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가 아닌 1심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앞서 A 의원은 회기중이던 지난 9월 10일 서울시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A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왔을 뿐, 별다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으로 윤리특위 회부가 결정됐고, 윤리특위는 A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A 의원을 제외한 11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A 의원의 본안 사건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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