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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상고심 '반대의견' 보니…"계엄 전후 나누는 판단 동의 못해"

등록 2026/11/20 18:21:51

수정 2026/11/20 19:28:24

한덕수 계엄 전 국무회의 관여 판단 9:3 갈려

"선포 전엔 '절차 수호자', 후엔 '내란 가담자'"

"국무회의, 합법 외관 제공"…쿠데타와 비교도

"사실심 증거 판단 개입해 하급심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한 모습. 2026.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한 모습.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 없다"며 한 전 총리 행위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한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부터 계엄 선포 이후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논의까지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평가해야 하며, 계엄 선포 전부터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오 대법관은 전날 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절반이 넘는 18분 동안 반대의견을 직접 설명했다. 전체 5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도 반대의견이 절반이 넘는 32쪽을 차지하는 등 세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는 (한 전 총리가) '절차 수호자'였다가 선포 직후부터는 '내란 가담자'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 인식이나 의사에 어떤 변화나 계기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제시돼야 한다"며 "(다수의견은)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나 다름 없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정족수 충족 관여,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방안 논의가 하나의 연속된 행위인 만큼, 선포 이후의 행적까지 종합해 선포 전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12·3 비상계엄을 기존 집권자가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친위 쿠데타(Self-Coup)'로 규정했다. 다수의견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했지만, 반대의견은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가권력과 법적 절차를 내란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며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헌법상 직무행위의 형식을 띠더라도 내란에 가담한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무회의가 위헌적 권력 행사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한 역사적 사례도 제시했다.

1952년 부산정치파동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순응한 장택상 총리의 국무회의, 1972년 10월 유신 당시 국회의 입법권을 대행한 김종필 총리의 비상국무회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8분 만에 통과시킨 신현확 총리 주재 국무회의 등이다.

그러면서 "(과거 국무회의가) 위헌·위법한 쿠데타에 '합법의 외관'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외관은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저항을 무력화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는 모습. 2026.1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방송이 나오는 모습. 2026.11.19. [email protected]

다수의견이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을 사실상 뒤집었다고도 비판했다.

세 대법관은 국헌문란 목적의 유무가 기본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원심이 한 전 총리의 인식과 의사, 계엄 선포 전후 행적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달리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수의견의 판단은) 결국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같은 정황을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해 온 대법원의 기존 태도에 부합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무죄로 판단됐더라도, 이를 적극적인 내란 가담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봤다.

이들은 "부작위를 국헌문란 목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또한 필수적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 아니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한 전 총리의 내심에 있는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대법관은 반대의견 결론에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을 규명해야 할 역사적 의미도 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동조·가담한 고위 공무원들을 '권력자의 그림자'에 비유하며 "내란행위를 주도한 자의 그림자로서 그들의 의지를 충실히 뒷받침하여 비상계엄을 실행한 가담자 또는 동조자로서의 고위 공무원들이 없었다면, 친위 쿠데타는 성공하거나 유지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까지 꺼내 오지 않더라도, 이들의 동조·가담 행위가 가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과 위험은 말로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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