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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이월·불용시 교부세 페널티 강화…통합특별시 기준 신설

등록 2026/11/20 10:00:00

행안부,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통합특별시와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꾼다.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쓰지 않고 남긴 지방정부에는 불이익을 더 크게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방세만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돈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5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를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별도의 지방정부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교부액을 계산할 때 쓰는 항목별 기준 금액인 단위비용도 통합특별시에 맞춰 따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에는 통합 전 지방정부들이 편성한 2026년 예산을 토대로 각각의 교부액을 계산한다. 이후 이를 합산해 통합특별시에 교부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지방정부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과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에 적용하는 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인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에는 실태 조사원 인건비를 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 원칙적으로 인건비 결산액 전액을 반영하되, 2027년에는 지원을 앞당기기 위해 2026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에 따른 페널티 기준도 조정한다. 2027년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별로 차등 부여한다. 2029년부터는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를 합한 금액을 넘을 때 페널티를 부과한다.

재난안전 투자를 장려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은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마을상수도 수요'를 계산할 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이용 인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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