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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경호 무죄에 "李 정권 내란몰이 끝나"…특검 고발 검토(종합)

등록 2026/11/18 17:11:43

"野 탄압 내란몰이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

정점식 "조은석 특검 법왜곡죄 고발 검토"

장동혁 "당내도 내란몰이 세력" 조치 예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 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무도한 조은석 특검은 추 시장 개인의 처벌을 넘어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고 가려, 징역 20년이라는 상식에 반하는 구형을 했다"며 "정치적 의혹과 선동이 사법적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추경호도, 오세훈도 법정에 섰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차례"라며 "단 한 사람, 이 대통령만 재판을 피하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재판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박하게 돌아가던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외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헌법상 표결권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엮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내란몰이에 혈안이 돼 있던 민주당의 몰락과, 억지 수사와 묻지마 기소로 일관한 특검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무죄 선고는 특검의 억지 정치 수사를 향한 재판부의 매서운 야단"이라며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혐의를 끼워 맞춘 정치 기소에 법원이 분명한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어떻게든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의힘 공동 책임으로 엮으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 대한민국 법치에 의해 저지됐다는 점에 안도를 느낀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과 특검이 야합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몰이했다. 추경호 대표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워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하려 한 것"이라며 "추경호 무죄로 민주당의 일당 독재 야욕 끝장났다"고 적었다.

조정훈 의원은 "그동안 '내란'이라는 무거운 낙인이 얼마나 쉽게 사용되었는지, 그 말이 한 사람과 우리 정치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마저도 계엄 당시 탄핵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제 계엄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진짜 책임을 져야 할 핵심 가담자들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로 법비들의 감옥보내기 경쟁,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해당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장 대표는 추 시장에 대한 특검의 기소를 두고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조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최근 이른바 '조작 징계'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동조해 우리 당 의원들을 위험에 빠트렸던 분들이 있다"며 "수사받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던 분들이 스스로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했던 4선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다"며 "이제 당과 당원이 단죄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장 대표에게 추 시장 재판 과정에서 당내 인사들이 보인 행보와 법정 증언을 향후 당무감사에서 평가해 공천 참고 자료로 남기자고 제안했다. 이어 "확인된 해당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 밖에서 이들에 동조한 자들의 복당 또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이 내란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추 시장에 대한 1심 무죄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제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자"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도 박 의원의 페이스북을 다시 공유했다.

서범수 의원은 "추 시장의 1심 무죄, 사필귀정이다. 오늘의 무죄는 어느 한 계파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의 승리"라며 "모처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 다시 편을 가르는 칼을 꺼내기보다 함께 다음을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인어른의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며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제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환영한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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