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추경호 무죄에 "법원의 퇴행적 판결"… 정청래 "조희대 탄핵"(종합)
등록 2026/11/18 16:44:45
김민석 "법원, 어이없게 추경호 내란 가담 인정하지 않아"
친청계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당장 탄핵이 답"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7414_web.jpg?rnd=2026111814390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일련의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 속에서 오늘 추경호 1심 선고 지켜봤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 지도부도 여기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 있어서 내용의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계엄 해제에 목숨을 걸고 달려 들었는데 본회의장에 있던 추경호가 무죄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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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판결 선고 이후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
친청계로 꼽히는 이성윤·최민희 최고위원도 각각 페이스북에 "조희대 원장 탄핵이 답이다" "추경호가 무죄라니 사법부는 내란종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조희대 사법부는 1심 무죄, 국민적 심판은 유죄!"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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