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12·3 비상계엄부터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1심 선고까지
등록 2026/11/18 14:39:55
수정 2026/11/18 16:18:24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7380_web.jpg?rnd=20261118141536)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추 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02295489_web.jpg?rnd=2026111814175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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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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