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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틀 앞두고 고3이 헌법소원…"시험일 지정 취소하라"

등록 2026/11/17 21:41:27

효력정지 신청도…"공정 시험 보장해야"

평등권·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침해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1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한 고3 수험생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수능 시험일 지정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연소 합격자인 안민준(18)군은 이날 헌재에 2027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중 시험일 지정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안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부가 등이 시험일을 11월 19일로 지정한 부분이 수험생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이날 안경 전수점검과 매 교시 확인, 옷깃·소매 점검, 전자기기 별도 보관 등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으나, 안군은 새로운 검사절차가 실제 시험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전국 시험장에 적용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대상 기기의 식별 능력과 검사 소요시간, 정상 물품을 오인했을 때의 재확인 절차, 감독관 교육 및 시험장별 준비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안군의 주장이다.

안군은 헌재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등이 보유한 검사절차 검증자료와 감독관 교육·배치 현황, 시험장별 준비 완료 자료 등의 제출도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본안 헌법소원심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능 시험일을 11월 19일로 지정한 시행기본계획과 시행세부계획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안군은 "올해 적발할 수 있는 기기도 내년에는 더 작고 정교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임시적인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에 대응할 근본적인 시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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