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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16명…5명으로 법제화해야"

등록 2026/11/17 18:16:21

수정 2026/11/17 19:12:24

대한간호협회, '2026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간호정책 선포식'.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간호정책 선포식'.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간호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과 정부는 간호노동·돌봄·교육·보상 등 4대 핵심 과제의 제도화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2026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숫자 1:5,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 4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여야 국회 인사들을 비롯해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약 5000명이 모였다.

선포식의 핵심 메시지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뜻하는 1:5의 법제화다.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반영한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의료기관의 배치 현황 공개 및 정부의 정기 감독,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간호협회 측의 입장이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평균 약 13~16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약 5~8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수가 많으면 업무부담이 과고해 시간적 압박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을 투여하거나 검사와 수술준비, 환자기록 등 필수 업무 처리가 힘들어 진다. 간호계가 1인당 담당 환자수를 5명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의 사명감과 희생만으로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낮과 밤, 모든 근무조에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다섯 명을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가 먼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간호노동 ▲간호돌봄 ▲간호교육 ▲간호보상 등 4대 혁신 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인력 기준 법제화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폭행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 마련이 강조됐다. 협회 자체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겪은 간호사는 10명 중 4명꼴이었으나, 문제 해결로 이어진 비율은 2.5%에 그쳤다.

돌봄 분야에서는 현재 일부 병동에 국한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 지원을 늘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퇴원 이후에도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방문간호와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간호사 케어매니저'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통계상 재가급여 이용자의 방문간호 이용률은 2.4%에 머물러 있다.

교육 분야는 간호대학생의 실습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협회와 강경숙 의원실이 간호학과 3·4학년 2156명을 조사한 결과, 96.9%가 원거리 실습을 경험했으며 평균 15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비용 부담으로 휴학까지 고민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실습비 지원과 임상실습교육지원센터 설립, 임상간호교수제 제도화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보상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차등제 재원과 야간간호료가 실제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를 의무화하고, 이브닝 근무 보상 및 감염·폭력 등 업무 위험도를 반영한 위험보상수가 신설, 간호사 배상책임보험 국가 지원 등을 요구했다.

여야 인사들도 간호계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숫자"라며 당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고 4대 혁신과제가 실현되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국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현실을 짚으며 1:5 기준 도입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간호사 헌신에만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며 국회와 정부의 철저한 이행 감시 및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선포식에서 채택된 4대 혁신과 8대 정책과제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이어가며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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