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엔 넘은 일본 맨션값…日정부, 단기 전매에 최대 52% 과세 추진
등록 2026/11/17 11:59:49
수정 2026/11/17 13:00:24
도쿄도 신축 맨션 1년 내 전매율 8.8%…2018년 이후 최고
단기 차익 노린 거래 억제 목적…취득세 특례 제한도 검토
![[오사카=AP/뉴시스] 1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1년 내 신축 맨션을 되팔 경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12일 일본 오사카의 오사카역 인근 교차로를 사람들이 건너는 모습. 2026.11.17](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1096379_web.jpg?rnd=20260312220223)
[오사카=AP/뉴시스] 1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1년 내 신축 맨션을 되팔 경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12일 일본 오사카의 오사카역 인근 교차로를 사람들이 건너는 모습. 2026.11.17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일본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일본 정부가 단기 매매의 경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신축 맨션을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5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기 차익 목적의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맨션은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한 공동주택 형태다. 도심을 중심으로 맨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투기성 단기 거래에 대해 칼을 빼들기로 한 것이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4~9월) 수도권 신축 맨션의 평균 분양가는 1억1494만엔(약 9억6669만원)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억엔을 넘어섰다.
단기 매매 증가세도 뚜렷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9월 발표한 신축 맨션 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쿄도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되파는 비율은 2024년 8.8%로 집계됐다. 전년(7.3%)보다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세율이 달라진다.
보유 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해 약 40%의 세금이 부과되고, 5년 초과시 약 20%로 낮아진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초단기 매매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 취득세율을 기본 4%에서 3%로 낮추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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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신축 맨션을 매입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1년 이내에 되팔 경우 이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는 세제 개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도 세제 개정 기본 방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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