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해외광물 탐사 성공불융자 2년째 '0건'…'실패해도 90% 탕감' 지원 높인다

등록 2026/11/16 21:00:00

수정 2026/11/16 21:02:24

산업부, 해외자원개발자금 융자 고시…2년 만에 개정

핵심광물 탐사 융자한도 50→70%…의무상환 20→10%

석유개발 융자 조건은 유지…정부, 자원안보기금 신설

[서울=뉴시스] 중국 지질대학 연구팀이 세계 최대 희토류 광산지대에서 신종 희토류 광물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 신종 희토류 광물이 발견된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시에 위치한 바이윈어보 광산. <사진출처: 바이두백과>2025.07.18

[서울=뉴시스] 중국 지질대학 연구팀이 세계 최대 희토류 광산지대에서 신종 희토류 광물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 신종 희토류 광물이 발견된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시에 위치한 바이윈어보 광산. <사진출처: 바이두백과>2025.07.18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탐사 성공불융자 신청이 2년째 전무하자, 정부가 지원 강화에 나섰다.

핵심광물 탐사사업의 융자 한도를 최대 70%까지 높이고, 탐사에 실패해도 원리금의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부담을 낮춰 해외 자원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핵심광물 탐사에 대한 성공불융자 지원이 확대됐다.

우선 핵심광물 조사(탐사)에 대한 특별융자 한도를 최대 50%에서 70%로 높혔다. 기업의 초기 탐사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핵심광물 탐사에 실패했을 때 원리금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즉 기업의 의무상환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 것이다.

[세종=뉴시스]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사업 그래픽이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사업 그래픽이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공불융자는 위험 부담이 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2024년 고시를 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융자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고, 특별융자금의 감면 한도도 최대 80%까지 높인 바 있다.

이번 개정은 2년 만에 이뤄진 추가 지원이다. 석유개발 융자사업의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해외광물자원개발 중에서도 핵심광물 탐사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정부가 광물 분야 지원을 강화한 배경에는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수년째 부진한 게 자리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기업의 성공불융자 신청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광물자원개발 융자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했다.

즉 해외광물자원개발 성공불융자는 2020년대 들어 사실상 실적이 끊겼던 셈이다.

[세종=뉴시스]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자원개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성공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대표적인 '하이리스크(High Risk)·하이리턴(High Return)' 사업이다.

문제는 핵심광물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이란 점이다.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민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융자 외에도 재정적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이날 열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핵심광물 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핵심광물 지원을 늘리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민간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돼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장관, 구혁서 LX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공군승 에코레온 사장. 2026.11.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장관, 구혁서 LX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공군승 에코레온 사장. 2026.11.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