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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위촉…"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종합)

등록 2026/11/16 11:11:03

개헌 3대 원칙 '국회 주도·현직 연임 논의 제외·여야 합의' 제시

"사실상 대통령 연임 문제 종결…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 없어"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 지속 시 개헌특위서 '현직 미적용' 명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금민 한재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다. 또 개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서 제외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이끌어 줄 공동위원장을 발표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두 분"이라고 했다.

그는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두 분께서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장에 대해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고 했다. 조 의장은 "김 전 의장 같은 경우 제가 삼고초려를 했다. 어려운 결심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정 전 의장에 대해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으셨다"고 했다.

조 의장은 "경륜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야의 존경받는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출발이 마중물이 되어, 국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의 세 가지 원칙도 설명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 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단장은 입법차장이 맡을 예정이다. 국회의 전문 인력 40여 명이 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체제가 40년을 맞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며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들은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하게 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헌법,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헌법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헌법을 국민과 함께,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조 의장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권을 설득할 방안에 대해선 "개헌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다"며 "이번엔 최대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헌 의제를 정리하고 추후 개헌특위에서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합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합의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의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이 된 만큼 국민의힘과 야당도 여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그래도 혹시 또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개헌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 (대통령)은 (이번 개헌 내용을) 미적용한다'고 아예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개헌의 추진 시점에 대해선 "선거가 없는 해인 내년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 개헌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그 다음에 (개헌안) 합의와 국민투표가 언제 진행될지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 될 것이다. 제가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의장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시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가'란 취지의 질문에는 "자문위원회는 개헌 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모으는 것이라 (의제가) 망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포인트 개헌도 포함될 수 있고 헌법 전문 개정, 기본권,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지금 선관위 특검이 진행중이지만 앞으로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을 헌법에 담을 것인지 등 포괄적 의제를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자문위원회는 여야의 자문위원 추천을 받아 이를 공동위원장을 협의해 구성될 예정이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자문위원회 구성은) 여야를 통해 공히 추천 받는 기간이 있고, 추천을 받은 인원을 보고 공동위원장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 지금 (총 예상 인원이) 얼마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대략적으로는 15인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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