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도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 걱정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러니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즉각 중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선고를 하지 않으면 한덕수는 석방되는데, 합의 기일에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의 내란 재판 지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단 9일 만에 파기 환송에 대선에 개입했던 조희대 아닌가"라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윤석열만큼이나 악질적인 내란범인 한덕수가 또다시 돈가스집이나 고급 호텔을 활보하는 꼴을 국민들이 봐야 하겠나"라며 "조희대는 대법원장직을 이용해 내란 세력에 부역하는 정치 재판을 중단하라. 대법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해 법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범 석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은 법을 적용해 국민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9일 동안 두 차례 심리를 열어 파기환송했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은 사람을 차별하나"라며 "이 모든 일은 대법원이, 법이 정한 3개월의 재판 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대법원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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