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등 범보수 야권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배숙·박대출·송언석·이만희·조은희·서명옥·조지연·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최 전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완화했다.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정책은 최 전 부총리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Choinomics)'로 불렸고, 이후 '빚내서 집 사라'는 표현이 상징처럼 따라붙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지구상에 이런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한 마디로 미친 규제"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투기 방지보다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우왕좌왕'인 것 같다. 그러는 동시에 서울의 집값은 91주째 상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동동 구르는 발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민주당마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TF를 만들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부담을 겪고, 여당이 뒤늦게 문제점을 따지는 이 무책임한 현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지적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사다리를 막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사다리를 살리기 위한 길에 동참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의 뜻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다시 주거사다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에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저희가 힘을 보태겠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이 의원도 "아직 속도나 문제를 받아들이는 민감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같은 국민의 고통에 대처하는 것이라면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항상 개방적인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