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공소취소 지휘 없다고 답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의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며 "이재명-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라며 "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밝힌 것에는 "'진상규명'은 '조작수사'로, '법과 원칙'은 ‘공소취소’로 바꾸면 된다. 특검이 조작수사를 마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다.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대통령이 성남 시절 인연이 있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돌고 돌아 또 성남 라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탈옥 프로젝트를 완성할 '탈옥부 장관'을 지명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작업이 이 후보자 지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법무부마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성남라인이라는 특수 관계를 제외하면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피고인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측근 장관에게 공소취소 지휘봉까지 쥐여주는 것은 국가 사법기관을 대통령 개인 법무법인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 없다' 8자로 답하라. 답하지 못한다면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에도 관여한 이 대통령의 측근을 (왜) 법무부 장관에 갖다 놓나. 그렇게 할 사람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되는 날 (이 후보자 지명이) 발표가 됐다"며 "대장동 설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지만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과 일을 했던 분이다. 공소취소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대통령이 제일 편한 사람을 지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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