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도 보유세 산정의 근간이 될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계획 수립 시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시세의 개념과 가깝다.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관행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표현을 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다. 당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로드맵(2020~2035년)을 수립했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현실화율 인상분으로 인해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율 90% 목표는 그대로 두되, 5년 단위로 쓸 현실화율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이번에 내년도에 적용할 현실화율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기관·단체 또는 개인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7일 전(13일)까지 의견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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