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동물보호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올해 9월까지 4%만 쓰였는데 내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도 서비스 대기 문제가 해소하지 않는 등 국회의 시정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회가 결산 심사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 중 47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일 예정처의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가운데 47건은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 취지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이나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계획이나 비용 추계가 부실한 사례는 9건, 회계·예산 항목 편성이 부적절한 사례는 5건이었다. 법적 근거나 제도 기반이 비흡한 사례는 2건, 기타 사항은 12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2019년 이후 매년 실제 예산 집행률이 40%를 밑돌았다. 이에 국회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주민 동의를 사업 신청 요건에 추가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과 연도별 예산 배분 방식을 조정했다며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9월말 기준 예산 30억50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2307만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4%에 그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7% 늘어난 35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신규 지자체 4곳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예정처는 새로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 동의를 받았는지 등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 실적을 고려해 예산 증액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개선 조치 이후 서비스 대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는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 인력을 확보하고 야간·주말 돌봄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활동 수당과 영아돌봄수당을 인상하고 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조치 완료'를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 13만4095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된 가구는 11만9764가구로, 연계율은 89.3%였다. 대기가구는 1만1992가구였고, 평균 대기일수는 26.8일에 달했다.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을 받은 인원이 실제 활동인력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양성교육 인원은 1만2736명이었지만 실제 활동인력은 전년보다 208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예정처는 교육 이후 채용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내년도 인력 확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필수의사 지원사업 역시 실제 인력확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7월 기준 채용이 확인된 의사는 92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318명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67.2% 늘어난 99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교부액 13억50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억6000만원에 그쳤다. 의사 모집이 늦어져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았는데도 잔여 보조금을 전액 교부했다.

예정처는 실제 채용실적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도 사업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

올해 8월 말 교부현액 400억9000만원 중 집행액은 9억70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4%였다.

예정처는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고, 수행기관이 이미 보유한 자금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고려해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가 해마다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1987건 중 305건은 이전 2개 회계연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특히 70건은 3년 연속 반복된 시정요구였다.

예정처는 결산에서 확인한 집행 실적과 사업 준비도, 실제 수요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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