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징병제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지원단체들의 조속한 이용 요청이 많았다며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의 성별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징병제에 대한 검토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성평등부가 주최한 청년 공론장에서도 관련 의견이 나왔다며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 장관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발표에 앞서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투약 기준과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체계 등을 마련하고 도입 시기를 늦추더라도 공청회 등을 거쳐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타 부처와 협의해왔던 내용"이라며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기존의 청소년들이 이미 불법 유통된 약물을 통해서 건강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니 정부가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식 허가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청소년상담전화나 기존 상담소에 제출된 여러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 내에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변호사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와 소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비판했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이후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지 재차 묻자 "과거에 비해서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성별영향평가에 착수하라는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개선책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평등공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임금액 자체가 아닌 성별 격차 비율을 공개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의 중복, 임금정보 노출, 처벌 중심 규제 등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하자 원 장관은 "공시제는 기존의 AA 제출 자료를 일부 보완해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에 대한 공시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격차 비율만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벌금이나 서열화하는 등 처벌 중심 규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도입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20년을 운영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하에 고용평등공시제를 보완하게 됐다"며 전문가 및 경영계와 협의해 제도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혼인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혼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미래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부당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 분야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다.

원 장관은 이를 활용한 혼인지원금 지급이 기금 조성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질의에 "혼인과 자녀 출생은 개인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금 활용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도 "동의했다"며 "그 외에도 미래대응기금에서 성평등부의 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와 아이돌봄사 일감 간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서는 연계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비스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는 반면, 일부 아이돌봄사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이용가정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 장관은 "연계가 되면 더 일할 수 있는데 뭔가 연계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연계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가구별 정부지원 시간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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