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규 검사 98명 선발…내년 10월 공소청 첫 배치
등록 2026/10/16 11:53:05
수정 2026/10/16 12:32:24
로스쿨 졸업 예정자 내년 5월 임용…법무관은 내년 8월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2265_web.jpg?rnd=2026100212222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향후 공소청에 배치할 신규 검사 98명을 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와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2027년도 신규 임용 검사 전형' 최종 합격자 98명을 15일 밝혔다.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내년 1월 제1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최종 임용된다.
임용 시점은 로스쿨 졸업 예정자는 내년 5월, 법무관은 내년 8월이다. 합격자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교육과정을 거쳐 내년 10월께 일선 공소청에서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선발 인원은 공소청 출범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처음 임용될 신규 검사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법원 전관, 사직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했다. 결원을 따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선 청에서는 인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 퇴직자 수는 2018년까지 70명~8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100명을 웃돌고 있다. 연도별 퇴직검사 수는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이며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 누적 110명에 달했다.
검사와 수사관의 잇따른 사직,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일선 수사 인력 공백이 이어지면서 미제 사건도 증가했다. 공소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전월 말(16만4822건) 대비 한 달 새 2만1485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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