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뉴욕시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 정책과 관행을 10년 만에 전면 재검토한다. 정신건강 위기를 겪던 청년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이 징계 심리 전에 퇴직한 일을 계기로 감독과 책임 추궁 절차도 강화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날 뉴욕경찰(NYPD)에 물리력 행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개월간 검토가 진행되며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조치의 계기는 2024년 3월 퀸스에서 발생한 19세 청년의 사망 사건이다. 정신건강 위기 중 자택으로 경찰을 부른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총격으로 숨졌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경찰관들을 형사기소하지 않았다. 가위를 들고 접근한 그에게 총을 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반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물리력 사용의 적절성과 징계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특히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 징계 심리 전에 퇴직하면서 책임을 물을 절차에 공백이 생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NYPD는 경찰관이 퇴직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퇴직 신청 통보 체계를 개선했다. 중대한 비위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퇴직 움직임을 관련 기관이 제때 파악하도록 하는 조치다.

징계 혐의가 남은 채 퇴직한 경찰관의 인사 정보를 뉴욕주 형사사법서비스국에 제출하는 기존 관행도 공식화한다. 자격 박탈 심사를 통해 뉴욕주 내 다른 경찰기관에 재취업하며 조사를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뉴욕시는 독립 감찰기구인 NYPD 감찰관실에 260만달러(약 35억원)를 추가 지원한다. 인력을 현재의 3배로 늘려 경찰 비위의 책임 규명을 방해하는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대응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도 정비한다. 유족이나 대리인이 원하면 물리력 행사 조사부서의 최종 보고서를 제공한다.

맘다니 시장은 "경찰이 물리력을 합법적이고 신중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과 가족이 시 당국의 대응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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