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납품할 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한 교복 대리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학교를 나눠 번갈아 교복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했다.

공정위는 경기 용인·울산·경북 영천 지역 10개 교복 대리점에 담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8곳에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담합했다.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어느 업체가 얼마에 입찰할지 정했다.

경북 영천의 스마트학생복·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29건에서 담합했다.

두 대리점은 학교별로 앞선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다음에는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순서를 정했다. 대표자가 바뀐 뒤에도 담합을 이어갔으며,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을 묶어 번갈아 교복을 납품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33만8000원, 들러리 업체가 34만원을 써내도록 가격도 맞췄다. 두 대리점에는 과징금 총 2100만원이 부과된다.

용인시 처인구의 스마트학생복·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15건에서 담합했다.

스마트 용인점이 납품하고 싶은 학교 명단을 보내면 다른 대리점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입찰에서는 가격까지 미리 정해 학교가 정한 예정가격의 평균 98.29%에 계약했다. 이들 4곳의 과징금은 총 7200만원이다.

울산 남구의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중고등학교의 입찰 6건에서 담합했다.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두 대표는 카카오톡으로 납품할 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했다. 6건 중 5건에서 계획대로 계약을 따냈으며, 과징금 총 900만원이 부과된다.

용인시 기흥구의 스마트학생복 신갈점과 스쿨룩스 기흥점도 지난해 8월 중학교 교복 입찰 1건에서 담합했다. 스마트 신갈점은 혼자 입찰에 참여해 입찰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스쿨룩스 기흥점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써낼 가격을 알려줬다. 공정위는 입찰 1건에서 담합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교복 입찰 담합 총 52건을 적발해 제재했다. 지난 5월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의 교복 입찰정보를 받아 담합 징후를 살피고 있으며,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교복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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