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무게 중심을 '형평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획일적인 분산 투자 대신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1084호(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에 따르면 40명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5%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 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동의했다.

실제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등은 가시적 성과가 있는 정책으로 꼽혔으나 광역경제권·초광역권 정책, 지역행복생활권·생활권 기반 등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가속화로 인한 분산정책 실효성 저하'(55.0%)와 '지역 간 자원 격차 고착화'(55.0%)를 공동 1위로 꼽았다.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혁신역량 약화(42.5%)'가 뒤를 이었다.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지속가능성(67.5%)'을 가장 많이 선택해 '형평성(57.5%)'을 앞섰다.

추구해야 할 핵심 원칙으로도 지속가능성(67.5%), 지역 여건·역량을 고려한 지원(60.0%), 선택과 집중(50.0%) 순으로 응답해 획일적 균등 배분에 대한 회의론이 명확히 드러났다.

공간 전략과 관련해서는 신규 거점 조성보다 기존 거점의 경쟁력 강화에 무게가 실렸다. 중점 육성이 필요한 공간 단위로 응답자의 60%가 '비수도권 대도시'를 지목했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투자하고 5극3특 초광역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초광역권·대도시권·중소도시권·생활권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고 광역 급행교통망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낙후지역의 경우 삶의 질·서비스 접근성·인구활력을 종합한 '낙후도 복합지표'를 법제화하고 낙후도 개선 실적에 연동해 재원을 차등 배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람·일자리 전략으로는 산학일체형 인재육성·지방대학 연구개발(R&D) 파트너십, 외국인 정착 통합 패키지, 기회발전특구 연계 지역 혁신기업 세제 지원·청년 정착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기의 균형발전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재정의돼야 하며 국토균형발전 전략도 기존 거점(비수도권 대도시 포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집중과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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