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도 최장 8년 넘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지구 중 8곳, 5만1060호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중 5곳은 보상 일정조차 미정이다.

창원 태백은 지구 지정 이후 99개월, 제주 김녕은 94개월이 지났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상서와 세종 연기·조치원은 사업 조정을, 진주 문산은 사업성 개선이 어려울 경우 지구 지정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LH는 주택 수요 감소와 건설원가 상승,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장기 지연 사업을 재점검하고 일정 시한 안에 정상화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별도 관리기준과 대응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산정지구도 2021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5년 넘게 거래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지구계획 승인 목표는 2027년 상반기로 제시돼 보상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사업 여건이 어렵더라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담을 주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묶여 있는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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