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결과 재택의료센터와 장애인건강주치의,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의 편차가 나타난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각 지역계획에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16종(보건의료 6종·장기요양 6종·일상돌봄 4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및 격차를 분석했다.

제도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9만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다. 노인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 1184명(1.3%)이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8월31일 기준 전국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는 총 6257명이다.

향후 5년 내 우선적인 돌봄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으로는 노인 98만3000명(전체 노인의 8.7%), 65세 미만 장애인 15만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13%)으로 분석됐다. 이들을 포함해 중장기적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은 노인 320만8000명, 65세 미만 장애인 6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2000개, 관련 인력은 165만1000명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10만1000개, 장기요양기관 5만5000개, 보건기관 4000개, 사회복지기관 2000개다. 인력은 장기요양 82만6000명, 의료기관 80만3000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 같은 공급자원이 지역의 돌봄 수요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6개 주요 서비스별 충족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지원사업(7%),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복지부는 충족률이 실제 서비스 이용률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재원이 집중돼야 할 우선순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의 평균 공급 수준과 함께 지역별 서비스 공급 기반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 유형과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났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였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 그 외 지역 10.9㎞로 인구감소지역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복지부는 "서비스별 공급 수준과 지역 간 분포, 접근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특히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균등한 자원분포를 보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했다"며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전국 수준과 비교해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 네 유형으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방문진료의 경우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16개 서비스 분석 결과 시군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에 해당했다. 고수요·저공급은 59개,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은 13개였다.

고수요·저공급에는 부산 영도구·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과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시군 지역이 넓게 포함됐고 이중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고수요·저공급은 경남, 전남, 경북, 전북 등 순이었고, 저수요·고공급은 서울·인천·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많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돌봄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는 우선 확충이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구체화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종 주요 서비스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현재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전담 인력을 내년부터 128명 확대 배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이용도 활성화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하고,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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