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한미관계를 둘러싼 이상 기류가 최근 잇따라 나타나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대북 핵심정보 공유 제한이 반년 넘게 풀리지 않은데다 정보당국간 협력 문제, 주요 인사들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까지 불거졌다. 개별 현안을 동맹 균열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양국간 이견을 조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해 "지금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안보, 통상 관계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다 자신의 국익,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자신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계기로 미국이 대북 정보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대해선 "미국이 틀린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7월 발언을 놓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해당 시설을 언급했는데 미국이 올해 3월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한미 간 정보협력 논란이 빚어진 계기로는 지난 3월 정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발언이 거론된다. 해당 언급 이후 미국은 북한에 관한 일부 기밀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보공유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다만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논란도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정원 참여 배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에 한국 정보당국이 배제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일부 오해가 있었을 뿐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하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비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최근 나왔다. 국정원은 해당 사안은 절차적 문제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한미 정보협력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여기에 정보당국과 별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까지 겹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미국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자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자 방문 일정을 유럽 지역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일련의 사안이 한미동맹 전반의 문제로 확대 해석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대해 "북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입장문을 통해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에는 제한이 없다"라며 "일부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야권에선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정보협력 문제 외에도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한미간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됐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등 세부 쟁점은 남아 있고,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협의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이견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틀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한국의 경제력과 안보 역량이 커지고 양국 협력 분야가 확대되면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 교수는 "정상간 주요 의제인 대미투자나 안보 협상은 삐걱이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사안별 중요도에 따라 대응하면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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