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군 면제'를 훈장처럼 과시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체육계는 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례 축소가 축구와 야구 등 정상급 선수의 대표팀 선발과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수 선발이 어렵다는 이유가 병역의무의 예외를 당연한 권리로 만드는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위를 선양한 데 대한 제도적 배려"라며 "이를 당연한 특혜로 여기거나 누군가를 놀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위 선양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 주는 일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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