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멕시코가 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물리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형태의 협정으로 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CEPA를 통해 멕시코 관세를 낮추고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투자 개방 등을 포함해 FTA에 준하는 시장 접근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24일 한·멕시코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했다.

양측은 향후 이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광물·자원 협력방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코트라(KOTRA)와 멕시코 경제부 무역투자실(UIEG)간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20년 가까이 공전해온 양국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선 '공동이익연구(Joint Benefit Study)'에 착수한다.

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정상순방 기간 설치하기로한 공동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멕시코와 협정 논의에 나선 것은 멕시코의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FTA 미체결국 대상 자동차 부품 등 1463개 품목의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렸다.

정부는 일단 CEPA 수준의 무역협정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동이익연구를 통해 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CEPA 체결 또는 상호 보완적인 무역 체계를 맺는다는 구상이다.

중론은 한·인도 CEPA에서 상품 관세 자유화와 서비스·투자를 포괄한 것과 비슷하게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한·인도 CEPA에서는 한국 품목 83.7%, 인도 품목 93.1%가 무관세 또는 특혜관세 대상이다.

 결국 멕시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돕고, FTA를 맺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로 풀이된다.

멕시코와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경우 원산지 규정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경우 원산지 판정에 어떻게 반영할 지 등 USMCA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USMC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본 뒤 한·멕시코 무역협정을 진행하면서 북미 공급망 진입을 위한 원산지 규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7년만에 타결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정 협정에는 투자자 보호와 분쟁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됐는데 당장의 수출액을 늘리는 효과보다는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시설이나 판매법인을 세울 때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협력의 진전은 향후 양국 간 무역협정 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양차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멕시코 현지 공급망을 장악한 일본 기업들의 견제 등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며 "2006년부터 FTA 전 단계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개시했지만 멕시코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는 우리나라 기업의 멕시코 진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멕시코가 우리와의 무역협정 체결 의지가 적지 않은 만큼 양국간 교류가 많아진다면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