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119만호 공급하고 이 중 77%인 92만호를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양질의 공적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의 질 개선을 달성해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5년짜리 계획으로,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연장선이다.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 총 119만호 공급한다. 이 가운데 77%인 92만호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119만호는 지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19만호 중 절반이 넘는 62만5000호(52.5%)를 신혼·양육가구(32만8000호), 미혼청년(24만3000호), 고령가구(5만4000호)에 배분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호, 수도권은 약 10만호로 예상된다. 이 중 신축을 통한 순공급 물량은 6만6000호(44.0%)다. 2028년 이후 입주 예정물량은 매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공공임대는 ▲건설형 35만호 ▲매입형 31만3000호 ▲전세형 23만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건설임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9만9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2만2000호)과 노후청사 복합개발(8000호), 공공도심복합사업(9000호)을 통해 도심에 5만1000호를 푼다. 역세권 등 좋은위치에 넓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되 기존 6년 분양전환은 매각없이 공공임대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신축매입임대는 사업자 초기자금 부담 완화와 토지주·사업자 세제감면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비주택 리모델링 활용 등 사업 다각화로 19만3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의 15년 건령 제한을 폐지하고 20세대 이상 주택도 부분매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축매입임대 7만3000호를 공급한다.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는 기존 청년 전세임대 제도 및 물량(연간 1만호)을 유지하면서 '청년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해 연간 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는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 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입주(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140%로 완화해 추첨 방식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호(수도권 21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15%를 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또는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분양모델로 푼다. 현재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55㎡ 기준 공공분양 분양가가 평균 6억3000만원 수준으로 30대 청년들의 평균 순자산(2억5000만원)에 비해 2배가 넘어 내 집 마련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익공유형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이후 분양물량부터 적용 추진한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해 5만2000호를 공급하고 이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20년 임대는 최초 임대료를 시세 9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임차인 변경 시 시세 95% 수준으로 조정을 허용한다. 민간택지를 활용해 10년 임대 공모(민간제안형)도 추진하되 장기임대 전환 유도를 위해 10년 이후 연장운영 시 기금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해 19만3000호(건설형 17만5000호·매입형 1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13 대책을 통해 신설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청년·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산을 축적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250만호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4년(193만1000호) 대비 29.5% 증가한 물량으로,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1%를 넘어서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거 수준이 향상됐음에도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 환경 개선은 여전한 과제"라며 "공적주택은 공공이 공급계획을 직접 추진하는 만큼 계획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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