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혜리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로 영역을 넓히면서 산업 성장에 걸맞은 제도와 안전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와 자금세탁에 대응할 감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 37층 가넷스위트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가상자산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할 제도 개선 방향과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디지털금융 대전환: 가상자산의 자리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은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박대출 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주영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이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대응 방향과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의 확산 추세와 시장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암호화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적·구조적 대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짚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지난 10여년간 디지털자산 시장이 비트코인·이더리움 중심의 초기 단계를 거쳐 스테이블코인에 기반한 지급·결제 영역으로 확장됐고, 최근에는 국채·주식 등 실물자산(RWA)의 토큰화 단계로 진화했다"며 "특히 증권의 토큰화가 자본시장의 핵심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규제의 변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현행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의 규제 체계는 그동안 신뢰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어왔으나, 이로 인해 업계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펼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반면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효과적으로 잡아야 한다"며 "기본법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으로는 ▲스테이블코인, RWA, 토큰증권을 아우르는 '통합 규율 체계'로의 전환 ▲분산원장기술(DLT)과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FMI)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프라'로의 개편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의 온체인 동시 결제(DvP) 연계 ▲증권사와 은행, 거래소 등 전통 금융회사들이 거래·수탁·결제·스마트컨트랙트 검증 등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결국 향후 시장 경쟁은 어떤 코인을 발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플랫폼으로 끌어모을 것인가에 판가름 난다"며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속도를 조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진 초청강연을 통해 박주영 FIU 기획행정실장은 '자금세탁 방지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박주영 실장은 디지털화와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라 범죄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의심거래보고(STR)는 2024년 1만9658건에서 지난해 6만2055건으로 약 3.2배 늘었다. 다만 의심거래보고는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한 건수로, 실제 범죄 발생 건수와는 구분된다.

범죄 수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업체로부터 면세점 물품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현금화해 지급하는 불법 환치기 사례가 확인됐다. 마약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수수한 뒤 여러 거래를 섞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믹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고 마약 구매대금을 대신 송금해 주는 방식도 적발됐다.

박 실장은 "조세포탈,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가 고위험 자금세탁 전제범죄로서 지속적으로 확산중"이라며 "온라인 마약시장에 학생, 주부가 연루되는 등 새로운 고위험범죄로 부상했다"고 언급했다.

FIU는 이에 대응해 범죄 의심 계좌의 거래를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죄수익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현금화되기 전에 자금 이동을 막아 피해를 줄이겠단 구상이다.

범죄자금 추적 역량도 높인다. FIU의 심사·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전문 분석·추적 솔루션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에그몽그룹 등 국제 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해외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도 확대한다.

스테이블코인에는 별도 AML 체계를 마련한다. FIU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의 AML 책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AML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업무지침에 포함할 사항과 위반 시 책임 소재를 구체화한다. 제도이행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 기준을 표준화해 위험 수준에 맞춘 감독을 강화한다.

박 실장은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감독을 하고 리스크가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AML을 해서 금융 산업이 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막겠다 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좀 더 제도를 세밀화하고, 또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소통도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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