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국가기간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통합해 새로 짓는 철탑을 최대 40% 줄인다. 송전망 주변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주민 밀집지역의 송전선로 지중화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되면서 정부는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송전망 주변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해 신설 철탑을 줄인다. 기존 2회선과 신설 2회선을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로 계획된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 설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당초 계획한 철탑 4723기 가운데 2214기를 줄여 2509기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 40%를 감축하는 셈이다.

앞으로는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기존 선로와 통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한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간망 지중화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등을 활용해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 변전소의 인출 구간 약 2㎞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당 20억원의 지원금을 활용해 주변 마을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송전망 주변지역의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세대별로 연간 300만원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과정의 사업설명회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자료를 공개한다. 아울러 후보 경과대역을 2개 이상 마련해 주민들이 직접 대안 노선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 유치를 스스로 결정한 사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질적인 지역 혜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관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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