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폐지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은 6개월 유예한다.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과 시가총액 기준 상향 유예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됐다.

당초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다만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장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시행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를 허용하는 절차다.

코넥스는 코스피·코스닥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시장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정리매매 대신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도 내년 7월로 6개월 유예한다. 시장이 회복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스피 시장에도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과 시가총액 기준 상향 유예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최근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과 상호금융권 건전성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 관련 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권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과 금융권 건전성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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