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교원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충북초등교장·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장·교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충북지회는 27일 충북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은 지난 54년 동안 지역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방 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핵심적인 국가 교육재정 제도"라면서 "교육의 미래와 지역 교육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교육재정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동의 없이 변경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의 적정성은 단순히 학생 수나 총액이 아닌 교육의 질과 교육 여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미래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확대, 다문화 학생 지원, 학생 심리·정서 지원, 돌봄과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 주체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적정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논의해 충분한 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폐지 재검토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돌봄, 학생 정서·심리 지원, 노후 학교 개선 등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정 보장 ▲지방교육재정 안정성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 보장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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