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금융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두 배로 확대하고 은행별 추가 한도 배분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대출 현장에서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강도 높은 총량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책 발표 당시 "총량관리를 해오면서 대출을 원하는 실거주 목적 실수요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왔다"며 "그 관점에서 이번 금융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서장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대책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 관리 목표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고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에도 집단대출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을 충분히 공급해달라고 주문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뿐 아니라 청년 전월세 특례상품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필요한 대출도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별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은 아직 녹록지 않다. 집단대출과 달리 일반 주담대는 여전히 총량 관리의 영향을 받는 데다 수요가 몰리는 상품에서는 신청 가능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주담대 수요가 몰리는 카카오뱅크에서는 오전 6시 접수가 시작된 뒤 일일 신청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는 이른바 '오픈런'이 나타나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에도 일일 접수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는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총량 확대가 실제 대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지를 놓고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대출 실행 가능 여부와 금리 등을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신청했다는 한 이용자는 "오전 5시50분에 일어나 6시 오픈런을 했는데 하루 만에 되긴 했다"며 "몇 분 뒤 다시 눌러보니 한도 소진이라고 떠 오픈런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대출 문이 넓어지더라도 높아진 금리는 실수요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다. 오는 11월 잔금을 앞두고 대출을 알아봤다는 한 이용자는 "받아주는 은행이 있어 신청했지만 5년 고정금리가 5.8%이고 모기지보험(MCI)도 불가능했다"며 "대출이 된다는 것에는 감사하지만 금리가 너무 세서 놀랐다"고 토로했다.

실제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18%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올라 2024년 12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2.65%로 한 달 새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은행권 주담대 금리도 잇따라 올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를 기존 연 4.25~5.65%에서 4.38~5.78%로 0.13%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 역시 연 4.56~5.76%에서 4.69~5.89%로 0.13%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는 2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추가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시장금리와 은행권 대출금리에도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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