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극장 개봉 영화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기간을 뜻하는 이른바 '홀드백(Holdback)' 의무화 도입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달 내 법제화 결론을 목표로 정부 주도의 민관협의체가 마무리 논의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핵심인 영화 소비자가 배제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 기관조차 일률적인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 등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홀드백 의무화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일률적인 6개월 홀드백 의무화에 반대하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중심에 둔 영화산업 대책과 구조적 문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6개월 홀드백'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관람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 부당하며, 문체부·영진위는 홀드백 밀실합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컨슈머워치 역시 논평을 통해 "산업을 살리는 가장 지속가능한 방법은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기꺼이 선택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홀드백을 새로운 유통규제로 만들기보다 사업자들의 자율적 선택과 플랫폼 간 경쟁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와 기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OTT서비스를 극장상영 후 6개월 이후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 선택권 및 후생 감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영진위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 "홀드백 제도는 상생적 수익구조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률적인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은 국내 산업 현실과 국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영진위는 "홀드백 기간의 일률적 부과는 중소규모 영화의 수익 기회를 제약해 제작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대작 영화 역시 극장·IPTV 동시상영, OTT 선판매 등으로 이미 산업에 안착된 자율적 수익 구조를 불합리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진위는 "프랑스와 같이 홀드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국가는 제한적"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시장은 법률적 강제보다 업계 자율 협상이나 투자 의무 제도로 홀드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연구와 가이드라인 선행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출범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에는 제작가, 배급사, 극장, IPTV 관계자 등 22명이 참여해왔으나,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8월 결론'을 못 박아두고 속도전을 벌이면서 부작용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영화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률적인 6개월 홀드백 의무화가 실제로 영상 콘텐츠 산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 법으로 홀드백을 강제하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에 그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법제화 대신 업계 자율에 맡기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중심에 둔 대책과 구조적 문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관객의 역할이며, 관객·소비자를 배제한 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