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금융 절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대폭 높여 고액·고가주택 대출을 압박하는 한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유용되는 불법 사업자대출을 단속하기 위해 전수 점검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은행권 주담대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당국은 만기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3건 이상 다주택자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치를 약 2배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만기 연장이나 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 상환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위험가중치를 약 2.5배 가산하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를 가중 평가해 산출하는 수치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자본과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은행의 주담대 공급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8.13 대책'을 통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고액·고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담대와 고가주택·고LTV 주담대에 대해 기존 대비 2~4배에 달하는 위험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해당 규제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본격 도입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은행별 주담대 비중에 따라 최대 1%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국은 올해 4분기 내에 은행권 협의 및 자본비율 영향 분석을 거쳐 세부 부과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의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에 부당 활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178건(686억 원)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대출금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6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소액 대출까지 확대했으며, 제재 수위 역시 '최대 10년간 대출 금지'로 대폭 강화했다.

현재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 전반으로 전수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용도 외 유용 적발 이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유용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집중 선별하는 방식이다. 점검 이후에는 소액 한도대출 등 정기 표본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성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돼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과 금융 사이의 과감한 절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종합대책 발표 당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겠다"며 "고위험 주담대를 과도하게 늘리는 금융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자본부담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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