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사유에…'근무 중 페북 21건'까지
등록 2026/08/11 10:52:44
수정 2026/08/11 12:00:24
국힘 청문회 출석 '구두 신청'도 포함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서 징계 심의
![[인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감찰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1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21362282_web.jpg?rnd=20260713142019)
[인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3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감찰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으로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21건 작성' 등을 추가 징계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에 지난 3월16일부터 4월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회 게시한 사실도 징계 사유로 포함했다.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게시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검사징계법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SNS상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직무 전념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 서면 신고 없이 특정 정당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점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4월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출석 당시 구두로 신청을 진행한 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대검은 직무 관련 대외 발표 시 사전 서면 신고를 거쳐야 하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의혹이 제기됐던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상부에 특정 정당 행사 참석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해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 처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오는 13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감찰위원회 권고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일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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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검사는 지난 10일 감찰위 출석 통보를 개최 사흘 전에 받았다며 준비 시간이 부족한 만큼 심의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실무자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는 거절 전화를 받았다"며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해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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