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과 논란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언급하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해 청년층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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