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임승규 수습기자 =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잠실에서 21년째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박준씨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30억 이하 짜리들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거기에다 세제개편으로 임대를 해줬던 소유주들이 입주를 하려다 보니 그동안 몇 천 세대 잠실 각 단지들도 보통 전월세가 50~80개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10개 이하로 줄어든데다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입주할 매물은 없고, 가격은 오르고,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언더스탠딩 크리에이터인 최왕규 세무사는 "세제 개편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나 1세대 2주택 고가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공제도 심각하지만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해주는 규정을 2027년까지 팔지 않으면 30%로 줄이고, 2028년에 팔면 30%로 줄이고, 그 이후에 2029년부터는 아예 혜택 자체를 없애버린다라고 나온 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그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은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주택 보유자에 대해 올인을 해서 감정과 생각을 다 쏟고 있다"면서 "전월세 가구에 대한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젊을 때 방은 좀 좁더라도 일하는 곳에서 가깝게 살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살아야 되는 곳이 도심인데, 그런 전월세 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 도시는, 그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 진다"면서 "근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이들을 내쫓고, 노인들도 내쫓고 결국 자산 여력이 있는 자산 계층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주택시장의 그런 문제로 한정될 것 같지 않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올해 6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다는 사회초년생인 김민정씨는 집을 구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김씨는 "아직 소득이 높지가 않아서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대출의 도움도 받아서 전세주택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대출 여건이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전세 매물도 많이 없어서 현재는 결국 월세 주택에 거주하게 됐다"면서 "현재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매달 고정 지출이 있어서 부담감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면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어디서 들어서, 또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저와 같은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잘 쌓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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