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수년간 고질적인 세수 부족을 지속했던 나라 살림살이에도 숨통이 트였다.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주식 거래 활성화로 인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수가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8월에는 수출이 대폭 늘어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예정이어서 당초 전망치보다 세수가 50조원 이상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17.4%)이나 급증했다.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소득세수가 10조4000억원 가량 증가했고,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도 4조3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4조9000억원)와 증권거래세(5조2000억원) 세수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390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예산도 415조4000억원으로 25조원 가량 상향조정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실제 세수 진도는 수정한 전망치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올해 전체 국세수입 예산(415조4000억원) 대비 지금까지 걷은 세금(223조원)을 뜻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53.7%를 기록해 2025년(50.8%)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치(51.8%)를 크게 상회했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어 세수 증가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들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신고·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119조원과 92조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상반기(삼성전자 약 13조원, SK하이닉스 약 15조원)에 비해 7배 이상 실적이 개선된 것이다. 실효세율을 20%라고 가정하면 두 회사가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내는 법인세만 36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경기 상황도 세수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중동전쟁 충격을 비교적 양호하게 버텨냈다는 판단이다.

향후 3~6개월의 경기를 전망하는 데 사용되는 경기선행지수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6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000년 4월(103.06)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OECD가 지수를 발표한 17개국 중 멕시코(103.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해 450조원 수준에 근접하고, 내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4월) 추경을 하면서 25조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국세수입 예산을) 415조원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번 편성했던 초과세수 규모(25조원)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세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훨씬 더 들어올 것 같다. 올해 본예산 390조원을 기준으로 11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진다. 500조원 이상의 내국세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재정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2025년 추경 편성을 통해 세입 예산을 조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세수 펑크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오히려 급증하는 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기획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일회성으로 소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중장기 전략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일부는 미래 재정 악화를 대비한 완충장치로 남겨둘 계획이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호황이 내년, 내후년까지 갈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세입을 당해년도에 소비성·소모성으로 다 쓸 수는 없다. 되도록 잘 아껴서 제대로 투자를 하자는 취지에서 고안한 게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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