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끝내 법안이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데 무력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거취를 고심 중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법안에 마지막 항의를 표시하고 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 대행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을 때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강한 어조를 담은 성명을 내 우려를 밝혔던 바 있다.

그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대검은 이전에도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또는 법무부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별 힘을 쓰지 못했다.

그나마도 유력 주자였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못박고 정부안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모두 의미 없는 일로 돌아갔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처럼 검찰개혁 국면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들러리 내지는 겉도는 처지로 전락한 데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검찰에서도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결과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길 자초했다는 자성 목소리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찰의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의 문제가 여전한 만큼 보완수사권을 이대로 폐지하면 안 된다는 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주도권을 쥔 여권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선명성 경쟁에 치중하고, 정파적 쟁점으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룬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사회적으로 검사의 말이 갖는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중간 간부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이른바 '조국 사태' 때부터 여권에서는 지지층을 끌어 모으려 검찰 개혁 구호를 외쳤고, 지지층이 몰리니 선명성을 띄려 경쟁하는 끝에 결국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것"이라며 "정치권이 표를 더 받고,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렸다는 데 자존심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구 대행의 거취 표명 움직임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현 지휘부가 지난해 11월 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속 인사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친여 성향이 아니냐는 불신감이 여전한 탓이다.

당시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직하고,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구 대행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퇴로 임명된 사례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전직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의 제도적인 방향을 정하고 입법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대검의 역할인데, 일선 검사들은 현 지휘부가 여권에 기울어 있어서 움직임이 없다고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와서 우려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면피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물론 대검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령, 수사준칙 제·개정 등 후속 작업을 도맡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구 대행이 당분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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