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조차 얼마나 큰 부담과 갈등을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의 박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바라보라"라며 "검찰과 싸워 이기는 정부가 아니라 범죄와 싸워 이기는 정부가 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의 표명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후폭풍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검찰 해체라는 '개딸'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숙원 과제를 마무리할 때까지만이라도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돌려놓아야 할 것은 정 장관의 사의가 아니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주"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장관은 여야를 떠나 괜찮은, 합리적인 정치인 중 한 명"이라며 "제한적이나마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 탈레반들과 맞섰지만 결국 이렇게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납득되지 않는 점은 이제 임기 1년 정도 지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역시 제한적인)을 인정하는데도 당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한 부분"이라며 "어쨌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상당히 빨리 올듯하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고 계속 말씀해 왔다. (사의 표명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형사소송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는) 이왕 (폐지가)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을 실은 듯한 발언을 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를 그만두면서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 국민 치안이나 민생보다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경찰에서 미루기, 감추기,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론 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보완수사 금지, 이재명 공소취소' 앞두고 도망치면서 '건강 때문에' 그만두려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한다"며 "정 장관은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건강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 못할 정도면, 국회의원직도 못 할 테니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에 와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그간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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