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23일 오전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지유 학생(국립공주대 3학년)은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을 억제해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학생은 이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지역을 조성해야 한다"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모가 작아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국립대도 많다"며 "지방국립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청년 정착률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뿌리는 수도권 집중돼 있다"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경제력도 60% 가까이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내놔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 분산과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물론 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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